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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김선호- 작성자김선호
- 작성일2016-04-03 22:28
- 조회168
- 구분 사회
3분스피치주제:주류 온라인 판매 및 택배 금지가 옳은가
1806 김선호
안녕하세요.저는 1학년 8반 김선호입니다.제가 이번에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주류 온라인 판매 및 택배 금지가 옳은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최근 와인을 택배로 배송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유통업체 65곳에 2억6000여 만원을 부과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매장에서만 사야하며 온라인 거래나 택배로 붙이는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그 이유는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위해서 인데 저는 위의 법안에 반대합니다.이미 현실에서는 온라인 주문에 의한 택배거래,치맥 배달등 직접가지 않아도 술을 살 수 있습니다.사실 이것도 불법이나,금지하는 것은 너무 현실과 괴리 되어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백화점과 같은 많은 주류 판매점에서 온라인이나 전화주문 등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영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짜고짜 주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시킬 때 맥주를 함께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범법행위라고 내세우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와인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하고 선물용이니 택배로 배송을 해달라고 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고객이 요청한 택배까지 나라에서 전면 금지 시키면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고객 불편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대 홍(기용)교수는 모든 술을 대면으로만 사라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국세청이 시대에 맞게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저의 3분스피치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