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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김민국1805 김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8반 5번이고 저의 3분 스피치 주제는 ‘테러방지법이 과연 옳은 법인가?’입니다.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제안되고 통과가 된 이유는 최근 I.S 단체와 같이 전 세계에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테러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테러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발급 없이도 정보 수집을 허락해 신속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많은 오류가 숨어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제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테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감시한다는 뜻은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 법에 영향을 받아 감시받아 인권을 침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소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감시 범위를 5000만 명으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시켰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법안이 제안이 되던 후 부터 SNS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몇 년 후에는 곧 성인이 되어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에 관여할 나이가 됐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국내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3분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