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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이승준안녕하세요
저는 핵무기 개발에 관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세게평화와 인간의 도덕성 등 여러 가지 논제로 핵무기 개발을 하지 밀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을 하며 핵무기 개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세게평화에 무관하고 핵무기 제제와 관련된 국제조약(NPT) 말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일본,인도,피키스탄,등 으로 핵무기 개발에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핵무기 관련 조약의 부당성. 일본 내각법제 국장관은 일본 헌법에 핵무기 규제가 없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2050 내후로 영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인도는 카슈미르 분쟁지역을 빌미로 삼아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란,파키스탄도 이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게 각국이 이러한 발언을 할수있는것은 핵무기확산 금지 조약 이라는 조약의 부당성을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재앙, 핵무기 개발이 인간의 도덕성과 존엄성에 어긋나며,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겨우 재양양을 강조하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의 발언 등을 이용하여 핵무기 확산 조약(NPT),을 만들었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NPT(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T조약의 가입국은 핵무기 개발에 관하여 통제나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미리 언급한바와 같이 이 조약에는 부당성 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조항은 핵보유국가와 비핵보유구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있습니다. 우선 비핵보유국가는 어떤 핵무기 제조를 할수없고 핵무기의 관리,획득,이양 조차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단지 핵무기 이양이나, 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과 같은 핵보유국가는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할수 잇습니다. 또한 npt 조약에서 탈퇴를 할지라도 부속조약인 IAEA 에의해 핵에 관한 시설들은 감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프랑스와 영국 등 몇 몇 나라들은 이조약은 외상적으로는 세게의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보유국이 자신들만이 핵을 보유하고 다른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제제하기 위한 조약이라며 가입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미국 소련이 UN에 [적극적인 안전보장] 이란 서류를 제출하여 반강제적으로 영구과 프랑스등 몇나라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성을 일본, 영국, 인도, 쿠바, 이란등 나라가 역이용하여 핵무기 개발 계획 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통제가 잘 되지 않고 핵보유국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주장하는 사안 모두가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라 가져올 재앙을 서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이에따른 사회학자나 역사학자 들이 언급하는 사레론 강대국간의 핵무기 보유가 힘의 평행이 유지되 세게평화유지된 냉전시대때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면 엄청난 양의 플라티니옴 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자체적으로 엄청난 폭팔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을 본관할 방법을 연구해야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게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 따라서 비핵보유국가 가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되 어느정도의 자제만 가하고 부당치 않은 국가간 핵무기를 잘 다룰 국제적인 조약을 새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