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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최윤호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8반 최윤호 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 발표를 할까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국민연금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자는 공약을 내놓아 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구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공공주택 등의 투자에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국민의 도의도 없이 정치권이 멋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염금 공공투자가 옳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 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측의 국민연금 활용 총선 공약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기금 운용 대원칙”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저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부채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투자용 특수국채' 발행은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매년 10조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 5년간 재정적자 총액이 167조원'이라고 비난했는데, 여기다가 50조원을 더 얹는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재정 확대 정책 및 공공투자 확충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채 발행 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그 실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피같은 국민연금보험료가 들어간 공공임대주택이니 임대료도 시장가보다 싸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도시 건설 계획이 주춤한 현재 부지 마련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주체로 LH공사 등 현재 있는 공기업을 활용할런지, 아니면 새로운 주체를 세울런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반대합니다.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