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12박준범저는 의료민영화 찬반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민영화를 반대 합니다.
의료민영화란 사회 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 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실시 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에게만 해택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없어 사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은 해택을 받지 못해 가격이 너무 비싸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싼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진료비로 의료기관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와 시스템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본질이 외곡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법에 의해 영리병원이 금지 되어있습니다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가 실시 된다면 자연스럽게 영리병원이 생길 것 입니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을 떨어트릴 수 도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실시하여 영리병원이 많은 미국을 예 로 들어보겠 습니다. 미국에는 병원 71개를 갖고 있는 영리병원 그룹 Health Management Associates 는 이익을 내기 위해 정상 체온의 아기를 열이 있다며 입원시키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환자도 그냥 입원시킨다 합니다. 또한 응급실환자 20%이상을 그중 65세 이상의 환자는 50%이상을 입원시키라고 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의료민영화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비싼 진료비를 내며 질 떨어지는 진료를 받으며 병원에 의해 강제로 비싼 진료비를 내는 것 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