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02 고형석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7반 고형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조권 침해' 관하여 입니다.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 할 수 있는 권리 이고
일조권 침해란 고층건물로 인해 낮은 건물 입주민들이 햇빛을 볼수 없게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기준은 8시에서 16시 사이의 8시간중 햇빛이 연속해서 4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을때 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건물을 지을때 거리제한이 충족되면 건물간의 거리엔 문제없이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조권 대란이라는 용어가 생겨날정도로 일조권에 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아서 한정된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권 같은 여러 요인들을 어쩔 수 없이 무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개인의 일조권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위한 건물을 지을땐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일조권 침해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