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626정지원애플 잠금해제 거부
1학년 6반 26번 정지원
최근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두고 미국 법원과 애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미연방 수사국, FBI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내역을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의 잠금해제 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FBI가 로스앤젤러스 연방지법의 도움으로 애플에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팀 쿡의 애플 최고 경영자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 이유는 ‘수십년간 구축해온 애플의 보안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뉴욕법원은 또 다른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요청한 FBI의 요청이 과도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애플의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뉴욕법원에 항소를 했고 애플도 로스엔젤러스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아이폰의 잠금해제 거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어보았다.
반대
애플의 잠금해제 거부에 반대한다.
첫째,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다. 마약이나 테러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요청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는 지난 해 파리 테러 사건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암호화된 통신으로 인해 테러를 진압하는데 용의자의 개인정보에 다가가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는 130여 명이 살해당하였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 국가 안보국 국장은 애플이 연방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조취에 대해서 국가의 안보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FBI와 연방법원,주 법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 이는 자신들이 마치 법 위에 있기라도 한 듯한 의사표현이라며 애플을 지적했다. FBI가 애플에게 잠금해제를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행동으로서 대다수의 단체의 잠금해제가 아닌 특정인의 아이폰 잠금해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둘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시키면 된다. 테러와 마약 사건들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나 아이폰 잠금해제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질수록 잠금해제 프로그램 개발찬성에 대한 여론도 많아진다. 따라서 애플의 태도가 계속 이대로일 수만은 없다. 애플의 정책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30년간 구축해 온 애플만의 보안체계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국가의 사건 수사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꼭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애플은 미국국가안보국에 잠금해제 프로그램을 주면서도 그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강화나 대처법을 마련해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