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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김창헌개성공단을 패쇄해야 되는가 1509 김창헌
찬성:개성공단을 패쇄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성공단을 패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ᄄᅠᆫ 이유로도 600여명의 근로자들의 목숨을 배제할수 없기 떄문에 철수를 해야되고,안전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핵미사일 연평도 등)의 사건에서 보다시피 문제를 일으킨거 역시 북한이다. 이같은 상황을 봤을 때 개성공단의 패쇄는 적절하다고봐 야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패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둘째는 개성공단 자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있다. 개성공단은 하나의 사업이다. 즉 우리가 봉사하는게 아닌 남.북한이 서로 윈윈해야 하는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노동자 수만 보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의 수다 월등히 많고 노동력도 역시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익은 북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을 군에 투자 한다면 핵 미사일 등을 만들 때 사용함으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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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패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윈윈 사업이면서 이 공단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돌아갔던 사업이다. 또 패쇄하면 안되는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거기에 근로자수나 기업의 수도 무시할수 없고 손실금액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회 개성공단포럼'에 참석,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124개 입주업체 근로자 8000여명의 실직, 5000여 협력업체의 직접생산 및 자산설비 피해 등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여의도 연구원 정 실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직접 손실은 GDP 대비 0.04%로 크지 않지만 북한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외자 위축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북제재 및 개성공단 중단의 실효성과 손실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정부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개성공단 중단의 부작용 최소화 ▲북한의 도발 강화에 대비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을 꼽았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안보적 불가피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남남갈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불만 해소에 만전을 기해 불순세력의 근거없는 비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론 분열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경우 이를 북한 정권 교체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속성 확보와 제재 참가국의 일관된 의지, 행동이 관건"이라며 "후속조치는 이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결의안 도출의 주체인 미·중 양국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단행하도록 외교적 조율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관련 국가들과 연계된 외교채널, 교역관계, 교류협력관계 등을 전면 가동해 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함께 정 실장은 대북협상이 재개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국면의 전환을 노리고 6자회담 복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등 협상모드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나리오별 당사국들과의 교섭과 협력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개성공단을 패쇄해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찬성2 개성공단은 둘째 치고 김정은의 문제부터 봐야한다. 일단 개성공단의 돌아오는 이윤중 1퍼센트 1억달러는 김정은 금고에 보관된다. 또한 cia요원 마이클리 의 말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수익 60퍼센트가 김정은 비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귀속돼 체제 유지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패쇄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입장을 펼칠수도 있다.
반대3 독일 교수의 인용문을 보면 ‘’나는 분단 한반도의 '개성공단' 건설을 보며 깜짝 놀랐다. 나도 독일통일(안)을 입안하며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독일도 저랬으면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없앨 수 있었겠다 싶어 너무 놀랐다.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함으로 가장 효과적인 남북 통일이 보인다." Contribution Value of Peace (CVP) : 수천조원('평화 기여가치(CVP)'만 수천조)
평화 기여가치 : 긴장지대 사이에 시설이나 장치 등이 자리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쌍방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제가치 경제 수익가치 : 추산 불가능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가치를 무시하고 패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찬성4독일 동방정책이 성공할수 있었던건 서독이 동독에 돈을 주면서 서독 방송을 동독사람들이 볼수 있게하고 아우토반을 통해 서독사람이 언제든지 동독 가족을 만날수 있게 한거였다 근데 북한은 오히려 내부 문을 더 굳게 잠그고 간부들은 돈맛을 보면서 주민들의 피를 더욱 심하게 빨게 되었다 햇빛정책이 성공할려면 돈을 주는 대신 상호 방송을 개방하고 이산가족이 기획이 아닌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도록 했어야지, 우선 정상회담만 성사해서 무슨 상을 받겠다고 했으니 이게 계승이 되고 통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