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08김인범주장: ‘의료민영화’가 실현되어야 할까?(반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5반 8번 김인범입니다. 저의 주제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되어야 할까?’ 입니다. 우선 의료 민영화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의료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료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 운영권을 민간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이익을 얻으려 할테고 그러면 우리들의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료 민영화가 실현된다면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의료기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발전한다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첫째, 가계 의료비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6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의료 민영화가 실현되고 있는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 시민들이 맹장염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900만원 이라고 합니다.
둘째, 가계 보험료도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보다 민영의료보험이 더욱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가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를 한달에 약 7만원 정도 납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 약 50~100만원 정도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높은 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은 낮아질 것이고 지불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높아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국민 건강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수많은 의료민영화의 단점들 때문에 ‘의료 민영화’ 라는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