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426 정성희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찬성 반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까지 강행되면서 그로인해 중국에서부터 다른국가들 까지 북한에 강력 규탄을 제재하게 되고 그래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해 발사하며 각나라들은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이 생기게 됬습니다.
찬성측의견 : 1. 북한의 거듭된 안보 위협에 따른 최후의 불가피한 수단이다.
2.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우리국민을 또 다른 수단으로 삼을수 있다.
3.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끌어 낼수 있다.
4.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사용 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반대측의견 : 1.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 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특히 군사요충지를 철수하고 세운 공단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경제협력의 의미 또한 크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 약 20만명 남한 약 1만명의 생계또한 고려해야 한다.
3. 개성공단 폐쇄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4.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끌어 내더라도 중-미 갈등유발, 일본 자위대 재무장의 기회가 될수 있다.
제 의견은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 하는 바입니다. 물론 폐쇄를 하게되면 강력한 대북제재와 북한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막을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적,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