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420이영지사형제도 찬성
1학년 4반 20번 이영지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사형이 실질적으로 10년이상 시행되지 않는 잠정 사형폐지 국가이긴하지만 사형 형벌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형문제로 많은 의견들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우선 찬성에 입장 근거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사형수들은 미결수처분으로 교도소에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 복지비용이 연간 사형수 한 명당 160만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사형수는 늘어나 그 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복지비용은 60명의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평균 13억 정도의 금액이 소요 됩니다. 물론 나라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그 금액은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세금을 통해 사형수들을 부담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라 복지에 이용 한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인이 사형확정판결을 받아서 66명의 사형수들이 있었지만 그해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 사형수 정규남과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1년간 세금 약 13억원이 들어간다.)
둘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이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 증가 하였으며.(포이에르 바하의 심리 강제설:범죄가 주는 쾌감보다 형벌을 통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는 심리) 또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2015년 1월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 2013년 237건 2014년 225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통사현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도리와 의무에 대해 막대한 회손을 한 자이다. 앞의 내용과 같이 인간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자에게 권리또한 회손되어 져야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다른 형벌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평생 아무일 없이 가두는 종신형은 어쩌면 사형제도 보다 더 형벌일 수도 있다. 사형제도 폐지되면 대신 종신형이나 무기징역을 하자는 말인데 인간의 존엄성을 회손하는 일은 마찬가지이다.
형벌은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일이다.
둘째, 오심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에 대한 오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한 대학 교수는 한국의 오심
발생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에서 오심의 예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판결 중 한두번 오심이 일어난 것이고, 이를 두려워 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