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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김다빈안녕하세요? 2번 김다빈입니다. 저는 오늘 사법고시를 폐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가 사법고시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아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150여 명이 자퇴하는 등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고시 제도는 로스쿨 제도가 들어서면서 2017년에 폐지될 것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정부가 이를 번복한 발표를 내자 재학생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자신이 준비해 온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법고시 폐지는 이미 8년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법고시는 원래 2017년 2차 시험을 기점으로 폐지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지 않고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돈스쿨’이란 말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로스쿨을 다닌 이유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부의 번복된 발표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당혹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둘째, 사법고시가 유예된다면 교육시스템이 무너질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이미 6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했고 또 6000명의 재학생이자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로 인해 로스쿨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면 이미 지난 7년간 수 조원을 투자한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모든 주요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광주불교방송 박영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의결되기 전인 2006년에 조선대학교가 로스쿨 준비에 433억 원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됐겠죠. 따라서 사법고시를 존치한다면 국내 교육시스템이 불안정화될 것입니다.
셋째, 오히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법고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 3%의 성공률을 위해 2만 명의 고시생들이 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법고시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응시해야하므로 실제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책 값, 응시료, 투자하는 시간을 볼 때 기회비용은 오히려 사법고시가 더 큽니다. 때문에 사법고시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의 사다리라는 반대 측의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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