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22 임승아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3반 임승아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를 통해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사회에 복귀했을 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만을 가르치고,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한 인식전환의 기회는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형자들에게 심리치료나 상담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사회적응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이유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범죄자들에게 심리치료나 상담을 계속 제공하면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의 예시로는 덴마크의 열린 감옥이 있습니다. TV프로그램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에 소개된 덴마크의 열린 감옥은 죄수들의 자유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수들은 석방이 된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는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보다 범죄율이 더 낮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자료에 근거하여, 살인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위 6위인 반면, 덴마크는 29위입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의 무조건적인 격리는 재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열린 감옥에서 제공되는 심리치료나 상담은 죄수들에게 사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심어줌으로써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라온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결국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와 규제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지만, 일어난 범죄의 원인은 잘못된, 그리고 충분하지 않았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감옥에서 바로잡지 못한 채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재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상담과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해자를 사회에 복귀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우려면 가해자부터 확실히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제공될 기회들을 피해자들에게 돌려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사회에 더 잘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도란, “올바르게 이끈다”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교도소는 범법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즉, 교도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교화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도소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개인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형집행은 물론이고 교육, 훈련, 상담 등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필요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의 문화를 도입시켜 보완하고 수용함으로써 수형자들이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