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01 강정민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논란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먼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상수도 정수장에 불소 투입기를 설치해 불소 용액을 섞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2월 기준, 17개 정수장이 수불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화 논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불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소는 끓여도 증발하지 않기에 국처럼 음식물을 조리할수록 농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고 끓여 마시거나 부득이하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데 사용한다고 할 때 불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소의 과다섭취는 뼈불소증, 치아불소증, 골절, 불소중독,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소화 찬성론자인 우리나라 어느 교수가 쓴 글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소과잉주입에 의해 6건의 사고가 나고 2명이 사망했지만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교하면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예방과 충치예방은 그 절박성에 있어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만약 그 2명에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불소는 상수도 물 전체에 투입되지만 실제로 상수도 물 중에서 약 1% 정도만 먹는 물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불소화된 물로 충치효과가 있다는 13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약 25%정도이고, 그 중 예방효과는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실제로 불소화된 물로 충치 예방효과를 얻는 효율은 0.0125%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9%의 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굳이 수불화 사업을 진행해야할까요?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산업 폐기물인 불소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인들의 목적의식적인 발견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소투입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불소를 강제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헙한 발상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닌 체력증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수돗물에 넣자는 발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치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서 그것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혹은 충치의 과다 발병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는 절박한 요구가 아니고서는 100% 검증되지 않은 불소투입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충치의 예방과 치료는 초등학교에서만 불소도포를 실시하거나 치과 치료에 더 많은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