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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조경민안녕하세요. 저는 29번 조경민입니다.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 2 롯데월드는 우리나라 최고층 높이인 123층의 건물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로,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고층 높이의 제 2 롯데월드는 건설하기 전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행기의 활주로, 고도제한, 그리고 건설 중 싱크홀, 건물의 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도제한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공항과 같은 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비행기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군사적인이유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이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도시의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고도제한이 도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도제한이 심하게 걸려있다면 도시성장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둘째, 대학교 건물들이 고도제한을 받다보니, 여러 대학교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나 건축 방식이 너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정부분 완화를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고도제한을 하다보면 개성을 잃고, 비슷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될 것입니다.
또 고도제한이 풀려 옆 지역이 높은 건물로 이익을 볼 때, 여전히 법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지역을 보며 불만이 쌓이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안전이나 국가 보안을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결국 공익을 위해 우리의 사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 공리주의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고도제한을 적당히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