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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김태우1307김태우
저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 사드배치 필요한가?’란 주제를 가지고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 보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후 우리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목소리가 사드배치 반대를 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하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산층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여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무엇보다 사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제작사가 자체실험으로 80% 정도의 요격 성공확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드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유효범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사드 포대를 여러 개 배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드를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비용은 1대당 2조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면서도 용도는 제한적인 무기일 뿐입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견제력을 갖춰야 하는데 특정 위협에만 대응할 수 있는 사드 비용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미. 중 전략적 균형을 깸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엠디 전문가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드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드의 레이더를 북한을 향해 탐지거리가 1800~2000킬로미터인 전진모드가 아닌 탐지거리가 600~900킬로미터인 종말모드로 설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레이더는 3700킬로미터까지 탐지 가능하고 모드 전환도 어렵지 않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견제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는 미-중 사이의 군사적 위험이 커짐은 물론 사드가 배치된 한반도 지역이 중국의 우선 타격 대상으로 설정되어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열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물론 사드를 배치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확성이나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당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특정 공격에만 필요한 방어시스템을 무작정 준비한다는 것은 국고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사드 배치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림으로써 무역 보복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인 타격 또한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문제가 된다면 무기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따라서 북한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미국과 중국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외교를 위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