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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장지연안녕하세요? 1학년 3반 24번 장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FBI는 총기 난사범의 아이폰 사용내역 파악을 시도했지만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했고 애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 CEO 팀 쿡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서는 FBI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뉴욕 연방지법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FBI의 요청은 과도한 것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FBI의 요청은 테러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이폰 한 대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을 거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을 허용할 수 있는가와 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가 다른 스마트폰의 보안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테러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그 방식을 제한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국가 안보가 우선임을 주장하지만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저는 한 번의 허용은 두 번째 허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잠금 해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정부는 이것의 활용을 몇 번이고 요구할 것이고 해커가 프로그램을 훔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CEO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뒷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개인을 위협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보안 연구가이자 애플 전문 해커로 유명한 찰리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개인과 아이폰 사용자의 안전, 그들과 디지털로 연결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더 나쁜 것은 다른 명령들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비록 지금은 FBI가 다른 해커들로부터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알아냈다고는 하지만 수사를 위해서 개인을 침해하려는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발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