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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정수빈안녕하세요 저는 27번 정수빈입니다. 제가 말할것은 보편적 복지의 찬반입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합니다. 보편적 복지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있는데 선별적 복지는 말그대로 복지받을 대상을 선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면 포퓰리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현상이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근거로 왜 포퓰리즘 현상이 나오는지 의문이실껍니다. 하지만 이 복지문제에도 포퓰리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나오는 출마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후 공약을 지키지 않는일이 다반수로 생기고 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편적 복지를 약속해 많은 표를 얻은 박근혜 정부가 내걸은 복지 공약의 전체 이행률은 37%밖에 되지 않았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지속가능성이 낮으나 선별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으므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보편적 복지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복지예산이 20%밖에 확보되지 않아 많은 부분의 공약을 취소 했습니다.
빈부격차를 완화 시킬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그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0으로 갈수록 평등, 1로 갈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스웨덴은 지니계수가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완화되지는 않을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게 된다면 빈부격차는 보편적복지보다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수 있을겁니다.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를 하고있음에도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것에 이의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문제이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를 잘못 시행한 실패사례가 되었을뿐, 선별적 복지는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저는 보편적 복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