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5오지수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사법고시를 폐지해야하는가입니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가속화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법무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로스쿨을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이 대학에서의 법학부는 사법고시 통과를 위한 고시학원화가 되어 있으며,법대생이 아닌 대학생들이 전공공부를 미뤄드고 사시를 준비하면서 대학교육이 황폐화되었고, 인생역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파고들면서 수많은 고시낭인들이 발생하여 국가적 인력 낭비현상을 드러내는 등의 문제가 많기때문인데 굳이 사법시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의 취지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로스쿨이 학비가 많이들어 사회적약자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정말 생활이 어려운사람이 사시준비를 할수있을까요?실질적으로는 사시의 경쟁률과 문턱이 너무 높고 사시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에 현실적으로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기회균등은 오히려 로스쿨 특별전형을 통해 매년 100여명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선발하여 생활비 지원부터 전액 장학금까지 주는 제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법률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하여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평가하는 시험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부적합한 반면에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실무교육으로 다양한전공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육성 할수 있어 사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체제로서 법조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시가 만약 유지된다면 법조계에서도 로스쿨파와 사시파로 분열되어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져 세력다툼으로 인해 공정하지못한 재판이나 능력에 맞지않는 진급같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지 오래되지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하는게 거의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 결론을 내지않고 이렇게 유예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사이에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되므로 빨리 제도를 정립해서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해나가는 법조계의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