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21 이지희저는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해 발표하게 될 이지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형은 형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뜻 합니다. 현재 36개국이 법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99개국이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또 7개국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며, 57개국은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형폐지를 반대하고, 재빨리 사형을 실형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사형은 피해자 유족들의 원한을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부분부터 인간으로서 행하면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인데 그 유족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하룻밤사이 몹쓸 짓을 당해 곁에 없게 된다면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을 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사형을 당장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2년 미국은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가 급격히 범죄율이 높아져 4년 만에 다시 집행시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자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형이라는 제도를 선고받을까 두려움에 자수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그만큼의 범죄를 행한 만큼 그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 쪽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이나 오판의 가능성, 사형을 집행해봤자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다시 반박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사형을 하는 것이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때리는 것 밖에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나라가 사형을 폐지한 추세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좀 더 피해자에게 중점을 두어 사형을 폐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약 60명. 사형수 한명에 대해 연간 160만원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 적지 않은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무력한 법 안에 이도저도 아닌 지금 엄연한 범죄자들의 삶을 우리가 평생 보장해줘야 합니다. 사형이란 판결을 받은 만큼 본인의 죗값을 빨리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