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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김민서제가 3분스피치로 발표할 주제는 사드입니다. 요즘 사드배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큰 이슈입니다. 저는 사드 찬성쪽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용 무기가 아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늘날 사드배치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일본, 북한, 미국 간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고있는데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가 넓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 md(missile defense=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됨으로서 그간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md에 참여중인 일본과 공조하게 되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은 우리나라와 근접한 중국 영토에 다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우리나라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외교쪽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북한과의 냉전관계도 심화될 상황이 우려되고, 미국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서 가까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생각인데 괜히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만 높아질수도 있다는게 반대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드배치 찬성쪽에 해당합니다.
우선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북한의 군사도발을 미리 감지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냉전체제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만약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시작했을 경우 대비할 방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자신들을 감시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배치될 사드의 레이더 탐지범위는 600km에다 북한쪽으로 고정되어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이 탐지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분에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국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80%가 중간재(부품, 장비, 소재)라 중국이 이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 할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반발과 추가 경제하락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고 한국에서 돈을 주고 미국에게 사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미군부대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다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의견을 따져보았을 때 저는 사드배치 찬성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스피치사드배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