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24 임지호여러분 원격진료가 뭔지 아십니까? 원격진료란 의료인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진료는 편리하고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편리한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듯이 이 원격진료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원격진료는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 대면진료와는 달리 환자에 대한 정보와 진단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박수, 체온, 혈압 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일부가 전부는 아니듯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원격진료를 통해 환자를 상세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9개월 동안 참여한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통신 불량과 같은 오작동,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오진 등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족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것은 원격진료가 아닌 응급의료 등의 필수 의료 서비스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52곳,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62곳이나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아닌 원격진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존의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법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동네의원에는 원격진료기기를 들일만한 자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들일 수 있을만한 자본을 가진 대형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 동네의원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원격진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격진료 대상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환자들,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병은 작은 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을 원격진료 중에 발생한 오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 병이 점점 커져 결국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진료 대상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국이 원격진료를 실행한다고 하여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무작정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서 기술적, 의학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선진국들도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보완의 성격으로 극히 드물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진료를 성급하게 시행하다가는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격진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