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01 권순형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5반 1번 권순형입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하는가 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말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을까?
첫째,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근절시킬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심야에 언제든지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 cd 게임이나 다른 모바일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실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것은 아닐까?
둘째,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이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앗아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일명 행복추구권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거나 학원에서 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런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됀다.
셋째,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에도 악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게임을 4대 악이라고 분류하여 제제를 가한다. 한국에서의 게임 시장이 안 좋게 돼자 넥슨은 일본으로 본부를 옮겨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청소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이승현군이 세계대회에서 셧다운제 때문에 무리하게 끝내려 하다가 결국 패배하게 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셧다운제는 여러모로 장점보다는 단점, 해결해야할 점이 더욱 많은 제도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셧다운제 실시됀지 5년 우리는 이 셧다운제가 잘 시행되고 취지에 맞는 적절한 정책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