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31 최윤석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31번 최윤석입니다.
제가 3분 스피치 주제로 선택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에 악성 댓글 수는 겨우 1.7% 감소한 반면, 전체 댓글 수는 68%나 감소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글 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의식하여 거짓된 정보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힘든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힘들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나 조직의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를 할 때 익명 표기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정식으로 도입되었다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페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에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아이핀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리혀 방대한 주민번호 정보가 소수의 민간 기업인 신용평가사에 집중되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하나의 무정부사회입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다는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