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2 박정현사형제도 찬반
먼저 사형제도란 형법을 위반했을 시 가해지는 최고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총살형, 독극물 주사, 참수형 등으로도 실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 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가의 존엄성, 범죄자의 교화, 오판의 가능성,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있습니다
제 의견은 찬성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후 사형이 실질적으로 10년이상 시행되지 않는 잠정 사형폐지 국가이긴 하지만 사형 형벌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형을 형벌로 받은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바로 미결수처분으로 교도소에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있으며 그 복지 비용이 사형수 한명당 연간 160만원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해가 지날수록 사형수는 늘어나며 그돈도 늘어나고있고 이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수준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히 지낸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그 모순을 떠안은 국가는 다른 일에 사용될수있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반대측의 반박으로는 그럼 일반수감자들에게 사용되는 세금은 낭비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올수있으나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제외한 수감자들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게되면 사회로돌아오게되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시간이지나면 그들도 다시 국가에 세금을 내게되므로 그 세금은 다시 환원 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예방 측면면에서는 사형이라는 극한의 형벌의 존재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저지르기전에 사형의 존재로인해 다시한번 범죄를 생각해보게되고 그렇게 생각해보게 됨으로써 우발성 범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있거나 몇몇주에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수하는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무서워서 자수를 한다고 진술한 기사도있습니다 또한 사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뺏어 사회에서 영구히 퇴장시키는 것으로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복성 번죄를 저지르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반대측의 반박으로 범죄자의 반반성의 기회를 빼앗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반박으로는 사형을 구형받는 대부분의 범죄자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거나 반성을하기힘든 사이코패스나 정신적으로 질환이있는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경우에 범죄자가 겉으로는 반성을 뉘우치는 척하며 뒤에서는 복역을마친뒤 피해자 혹은 피해자가족에게 보복을 저지를수도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경우 범죄자에게만 인권이 있는것이 아니라 피해자, 유가족 들에게도 인권이있으면 죄를지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범죄자의 인권을위해 유가족,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