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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이지희 3분 스피치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공단 폐쇄가 잘한일인가?'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지희입니다.
일단 개성공단은 무엇일까요?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입니다. 개성공단은 북측의 경제, 북한 주민의 사회적 인권 개선에 큰 기여를 했으며, 임금도 싸고 수익이 양측에 모두 분배가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유발합니다.
자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려야겠죠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북한을 제재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발사하여 각 나라들은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가동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두달전인 2월 10일에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내리고 11일에 폐쇄하였습니다.
저는 남북의 징검다리이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개성공단을 폐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70%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됬다고 주장하였는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에 자료가 있다’→‘14일에 자료 공개가 어렵다’→‘15일 오전에는 와전된 부분이 있다’→‘15일 밤에는 와전됐다고 한 것은 발언 취지와 다르다' 라며 말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 증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금 전용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측에 경제적인 타격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더라 하더라도 전체 북한 경제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성공단의 수입의 70%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어서 애초에 군사적인 분야나 핵개발 분양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개성공단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데요. 개성공단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경제활동까지 포함을 하면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 인해 이런 이득을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또 개성공단의 124개의 입주기업과 500여개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3300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4개의 회사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들 역시 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를 한다면 지난 두 번의 핵실험과 지뢰도발 그리고 최근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폐쇄는 분명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클것이고 정치 , 경제 , 안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