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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남경은 3분 스피치1309 남경은
2016.4.1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파워포인트는 선생님 첨부가 안돼서 스피치 발표전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찬성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찬반에 대해 발표하게 된 남경은 입니다. 최근 위안부 를 소재로 한 영화도 흥행 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죠? 위안부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자행한 강제인력수탈 중의 하나로, 일본군에게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여성 정신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들로 이루어졌다는 근거 하에서 최근 유엔 인권 위원회 에서는 이를 일본군의 성노예라고 지침 하였어요. 현재 236명의 공식적 피해자 중 총 44분 생존하신 상태에요 하지만 최근 김경순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것처럼 생존자 분들은 연세가 높으십니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한국은 지난 12월 28일에 한일위안부합의를 이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라이드쇼 보여주기 아래내용은 읽지 않고 화면에 띄워 놓을 거에요!)
일본측 합의 내용은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에대한 일부 비용은 일본정부예산에서 거출 하도록하여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 하기로 한다.
위 2 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번 발표이후 이 문제가 최종적및 불가역적 즉, 이문제에 대해 변경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더없을것을 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이문제에 대해 더이상 상호 비난,비판 하는것을 자제한다.
(슬라이드쇼 넘기기)
한국측 합의 내용은
한국정부는 일부정부가 1.2 합의안에 대한 착실성을 확인후 이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의 소녀상에 대한 우려가있는점을 인지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노력한다.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이러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요. 그들은 일본 정부 예산을 거출하여 상처받은 분들을 치유 할수 있게 도와줄수 있고, 합의 내용이 100 % 만족스럽지는 몰라도 양국의 요구점을 적절하게 수용한 합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일본과의 경제적 파트너 관계 와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안부 합의 무효에 찬성합니다.
앞서 말했던 합의안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을때, 실질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 하셨어요.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일본에대한 배상 청구권 실현 봉쇄,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가 침해 됐습니다.
또 정부가 배상받은 1억엔, 97억원, 꽤 큰 돈 이죠? 하지만 정부가 이 돈을 위안부 할머니들께 효과적으로 쓴다는 보장이 있나요? 작년 2015년 11월엔 여성가족부가 할머니들께 지원해드렸던 104만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하다 판단해 약간의돈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가 지원이 ‘ 중복지원’ 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선 104만원의 지원을 끊은 사실이있어요. 이러한 오류점을본다면 정부는 이러한 예산 활용에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네요.
합의 후 일본의 아베총리는 저로서는 아주 불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베총리는 ‘사죄’를 박근혜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하였다는 것을 할머니들께 사죄했다고 받아들이고있어요. (슬라이드쇼 넘기기 ) 나아가 주한일일본대사관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정부가 이전할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뻔뻔스러운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과연 어린소녀들의 아픔에 대한 사죄와 책임이라면, 합의 무효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합의안에서 일본이 책임진 내용은 ‘일본 정부돈으로 피해보상’,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 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 즉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입니다. 우리 와 비슷한 그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가족과 만날수도 없고, 잔인하고 무섭고 치욕스러운 경험을 원치 않게 하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이러한 합의 내용은 무기력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