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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이재환국어3분스피치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5반 25번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은 있어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의료기관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사회 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입니다.
병원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고 다시 민간병원은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게 목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이유는 영리병원을 발달시키고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영리 병원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고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의료 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비영리 의료는 병원에서 얻은 수익금을 다시 병원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그 때문에 외부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거나 병원경영개입을 할수 없습니다.그래서 병원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재벌들은 끈질기게 의료민영화를 요구해 왔고 이런 요구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묘착인 병원의 의료 자회사를 허용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계획을 발표 하여 각종 병원의 부대 사업을 할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 민영화의 대한 반발이 거세니까 병원은 비영리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 기업처럼 한다는 것같습니다. 정부는 자회사만 돈을 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 매출에 구애 받지않고 진로를 할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허용되는 부대 사업이 지금처럼 병원주차장 장레식장 식당과 같은 진로와 무관하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줄기세포 의료용품 기능성 화장품 스파 호텔이 허용됩니다. 자회사를 통해 병원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재벌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할것이고 그에따라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독점하려 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과 손을 잡아 자회사의 제품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은 의사들에게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게 시킬것이고,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을 팔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또한 MRI등 비싼 의료 장비들을 이용한 치료를 권장할 것입니다.지금도 병원들은 의사 개개인의 매출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는데 이 때문에 비싼수술과 비싼의료 기기를 의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유증과 각종 부작용 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의 과잉진로가 정말 시금한 문제가 현실인데, 자회사가 들어와 병원이 더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면 영리화의 폐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위 정책은 자회사라는 중간단계를 하나 넣었을 뿐이지 근본 작동 원리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병원처럼 정상체온의 아이를 입원시키고, 응급실의 20%이상을 입원시키라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 시키는일이 한국의 병원에서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을수 있게 될것이고, 병원은 합병에 의하여 대형병원으로 만들어 질것이고, 지금까지 병원에 힘을 쓴 삼성은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학병원,강북삼성병원와 같은 병원들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정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료 사업을 키워서경제 성장률을 올려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자본이 벌어드릴 막대한 돈은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형병원과 재벌들만 살찌우는 것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경제성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와같은 이유들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