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02 김민호 3분 스피치준비되지 않은 원격의료, 필요한가?
안녕하십니다. 저는 1학년 5반 2번 김민호입니다.
여러분, 원격의료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 원격의료 시행에 관해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격의료란 섬, 산지 주민들이나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통신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료, 처방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게 된다면 병원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요 의료 산업 분야인 ‘U헬스 케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와 직접 만나서 진료하는 것만큼의 정확한 진료가 힘들어 진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서치 전문 회사 ‘한국 갤럽’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진료가 진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74.6%가 '우려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원격의료 데이터들은 생명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편익 보단 국민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격 진료를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도입했을 경우, 만성질환자를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약 30~330만 원, 환자는 약 150~350만 원의 경비를 소요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의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들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만약 돈이 없다면 원격진료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일까요?
네 번째, 세계적으로도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방글라데시처럼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섬이나 미국 알래스카 극지 등 특수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미국의 30배 정도 더 높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의 기본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의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말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치료비도 내지 못해 죽어가는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기 불편한 사람들보다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