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403 김민지 3분스피치안녕하세요, 저는 3번 김민지 입니다. 저는 오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는 주제의 반대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형이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 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대략 절반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끊임없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형법학계 권위자인 이영란교수는 사형집행이 가정파괴범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형제도는 범죄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왔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그만큼 사형이라는 제도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일 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사형찬성도가 66%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도 사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인간존엄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많이 주장하지만 이것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의견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맞지만, 이미 범죄자는 사회에 악을 끼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권이 무시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중 더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에 따른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나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가 많이 있지 않지만, 저는 사형제도는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형폐지론 자들은 인도주의와 인간존엄성을 근거로 들며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 즉 범죄인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하고,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공평의 원리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