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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송미경 3분스피치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미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의 주제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4월부터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급식에 지원했던 도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서민 자녀 학부모에게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연간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 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감인 박종훈 교육감은서민자녀교육지원은 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이고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졸속적인 사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홍준표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중단 정책에 강력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무상급식제도를 중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이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미 국민 공감대를 이룬 무상급식을 도내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체 바꾸는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본다기 보다는 무상급식을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의 문제를 대선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 학생들의 밥그릇을 어른들의 정치싸움에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떤지역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먹고 어떤지역 아이들은 유상급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이 벌써 차별아닌차별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는다는 사실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그것도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