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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전도영 3분스피치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도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선거 연령의 하향화가 합리적인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희생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숫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섰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분노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논란은 과거부터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결국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권 하향에 대해 찬성합니다. 청소년 역시 정치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주민등록증 발급, 운전 면허자격증 등 각종 국가적 행위는 만 18세 이상이며, 선거권만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권 하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미성숙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선거권을 만 18세 혹은 더 낮추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만 18세 청소년들이 해외의 만 18세 청소년들보다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과 미성숙을 나이대로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선거권의 하향을 바라며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