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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예고 글 관련 안내최근 서현역,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발견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별 방법활동 중으로, 무차별 흉기난동 및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위로 작성된 살인 예고 게시글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적용가능 처별규정 : ①형법 제283조(협박죄) ②형법 제255조(살인예비) ③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손익 목적 허위통신) ④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⑤경범죄 처벌법 제3조(흉기의 은닉휴대) 등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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