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제급여 청구 안내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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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2020. 7.14 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2020. 7.16 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2022. 11.7 공포

주요 개정사항

1.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상급병실 기준 : 5인 이하	상급병실 기준 : 2인 이하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21년 10월 8일 교육부장관 고시)

2.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수증 원본 인정 - 영수증 원본 우편 발송	<공제급여 청구시 기본서류> 1. 청구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인정)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있을 시) 4.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6. 진단서(청구액 50만원 이상) 7. 주민등록등본(청구액 50만원 이상)
공제급여 청구서 청구인 수기 서명하여 우편 발송	청구인 온라인 서명 기능 추가로 서류 스캔하여 온라인 청구 가능

※공제급여 청구 서류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원본’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사본으로도 청구 가능토록 개정(2020. 7. 16)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져치료 및 견인치료 목적의 교정장치 등을      추가, 치아보철 비용의 지급한도 상향등 개정(2022. 11. 7)

3.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구분

내용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2. 안경

◦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 지급

3. 물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테이핑 등 비급여로 발생하는 모든 재활     및 물리치료 지급하지 않음

4. 한방치료

◦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하지 않음

5. 검사료

◦ 체열검사 ,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 코로나 검사 지급하지 않음

6. 재료대

◦ 방수캐스트,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메디커튼, 하이배리 등), 창상피      복제(콜라템프 G, 뉴트로페어즈 등), 콜라겐 조직 보충재(리젠씰, 콜라실드,         Mygen 등), 골유합촉진제(Bongener 등), Zipline 등 이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비급여 제품은 지급하지 않음

7.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 B형 감염백신, 영양제(아미노산 보급, 이엔지주, 오마프원페리주, 뉴트리플렉스     페리주, 멀티블루, 유니씨주, 아데노피, 헤파멜즈, 메가그린, 유한삐꼼헥사, 네오     팜 등), 성장호르몬 주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 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     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 이와 유사 효능     을 지닌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8.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대법원 2011다77238, 2012.12.13. 선고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9. 치아보철

◦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캐스트코아	포스트	레진
500,000원(2회 한도)	150,000원(1회 한도)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정 (※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는 도재전장관 치아 보철에 준하여 1회 한정     하여 인정

10. 제증명료

◦ 진단서 수수료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

다만, 공제회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도 인정.

◦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

11. 성형수술비

◦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     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      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     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
수술비	선상흉터	10만원/cm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
	면상흉터	20만원/cm²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함몰	20만원/cm²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레이저치료비		25㎠ 미만: 153,540원/회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25㎠ 이상 100㎠ 미만: 255,900원/회
		100㎠ 이상: 358,260원/회

- 공제급여 청구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청구(모바일 인증 서명 필수, 신청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제출) 모두 가능.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    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MRI진단, 의료기상사 보조기 구입 등은 주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료항목별로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 상사에서 보조기 구입시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

- 공제급여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으며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단,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퇴원 및 외래), 납입확인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카드매출전표 처리불가)

- 서류접수는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전산등록,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팩스접수 불가)

※ 참고사항 ※

1.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1115(23.02.28.)‘학교안전사고 분류 및 사고통          지 체계 개선 안내’

등ㆍ하교 중 발생한 교통사고 통지 의무 이행 철저

등·하교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교육청 보고 및          공제회 통지 대상임(학생들의 교통사고 분류체계를 위해 사고통지를 의          무화 하기 위함으로, 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모          든 차량은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므로 손해보상은 사고의 주체가 되는           자동차의 손해배상보장법에 보상 받아야 함. 공제회는 손해보상을 받           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학교배상책임공제제도(차량파손, 휴대폰분실 등)는 학교안전공제중앙     회 사업이므로 02-793-5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의 신체상해사고만 보상합니다.

(안경파손과 물품파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붙임 1		학교안전사고통지 절차 안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아이디 찾기(학교명 입력), 비밀번호(초기1234) 입력 후     로그인 →  학교안전사고통지 → 사고등록 → 내부결재 사고신고서 파일첨부하여 사고등록완료→ '통보'버튼(학교장 결재는 학교장서명 완료후 자동 통보)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안전사고 발생신고서 수기결재 받고 파일업로드	<온라인 결재> 1.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아이디 : 학교아이디_head 비밀번호 : 초기 학교비밀번호 2. [학교장서명] 버튼 → 승인 <오프라인 결재>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결재받은 문서를 파일업로드하여 통보버튼 클릭

붙임 2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

□ 공제급여 청구 메뉴 페이지입니다.

접수된 사고에 한하여 학교 또는 학부모 측에서는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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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급여청구 화면에서는 해당학교에서 작성한 청구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서 작성 버튼 클릭 → 학생 정보 입력 → 조회 → 사고번호 클릭→ 청구서 작성

③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스캔파일을 모두 파일 업로드 → 확인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서류 오프라인(우편) 제출도 가능하고,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④ 학교에서 청구서 작성을 완료한 경우, 청구인에게 청구인 서명 요청 알림이 발송됨.

구분	내용	발송대상	비고
청구서 청구인 서명요청	공제급여 청구서 서명요청 안내 #(학교명)#(사고자)님의 #(구분(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인 서명이 요청되었습니다. *절차안내 1.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접속 (http://www.schoolsafe.or.kr) 2. 학부모시스템 모바일 인증을 통한 로그인 3. 상단 청구인서명 메뉴선택 4. 목록에서 작성된 청구서 선택 후 (청구인 서명) 버튼 클릭 5. 내용 확인 후 승인버튼 클릭 *문의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명)#(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청구인	학교에서 청구서 등록 시 발송됨

※ 문의 :  고등학교 담당자 : 062-38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