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1학년 2반 13번 문서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스피치 주제는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상급식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복지중 보편적복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산부족으로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다시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아이들도 모두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준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학교시설 확충이나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냉난방 전기요금이나 선생님들의 교육비등의 다른 곳에 쓰여야할 세금이 부족 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의 제공과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의 투자와 유지비가 발생하는데 평등하게 밥을 먹기 위하여 본래의 목표를 소홀히 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가 정하여지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복지가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급식비가 오른다고 가정하여도 전체적으로 급식비 복지에 쓰이게 되는 예산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급식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급식비 지원을 받기위하여 저소득층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아이들에게는 집이 가난하여 돈을 지원받아서 급식을 먹는다는 낙인을 찍히게 할 수도 있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급식비를 지원받아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만 달리하며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고가 점점 텅텅 비워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야하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거 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임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복지에 드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방법이라고 느껴지며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여겨지는 복지중 대표적인 복지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