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할 최지연입니다.

먼저 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국가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인데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약한 편입니다. 조직폭력배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제압할 때도 경찰의 총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SNS나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가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은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대처한 경찰이 후에 그 시민이 제출한 민원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경찰들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강화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가서 칼부림이나 욕설을 하는 것과 같이 경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권력이 많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면 범죄가 성행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불법시위를 하는데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공권력을 투입해도 시민들이 무시를 하고 계속 불법시위를 진행한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불안해하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측 주장은 공권력 남용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현재에도 공권력 남용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강화되면 더욱 남용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에 청구하거나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 남용문제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스피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