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고등학교 급식비 반환 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송원고등학교의 학교급식비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송원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 요건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후 급식 예산 및 급식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본질적으로는 급식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에 목적을 둔다.

제2조 (학교급식비 반환 요건) 미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비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결정 후 학생 전출시

2. 징수결정 후 퇴학 처분, 자퇴 등으로 학생신분 상실시

3. 징수결정 후 질병 및 사고 등의 결석으로 미급식일수가 연속 5일 이상 발생한 경우

- 무단결석은 제외

- 해당 월이 지난 후 조정 요청 시 제외(학교급식비 반환은 해당 월로 제한한다.)

4. 징수결정 후 학교 교육과정운영으로 3일 이상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5. 징수결정 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미급식일수가 연속 5일 이상이고 이 사실을 학교장에게 7일전까지 서면 통보한 경우

6. 징수결정 후 기타 사유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요청 시

제2조 (학교급식비 반환 요건 및 기준일) 미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전 출	징수결정 후 전출 학생	발생일 다음 날 부터 반환.
퇴학처분, 자퇴 등	징수결정 후 전출 학생	발생일 다음 날 부터 반환.
결석 (질병,사고)	징수결정 후 질병 및 사고등의 결석으로 미급식일수가 연속 5일 이상 발생시(무단결석 제외)	조정 신청일 다음 날 부터 5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체험학습 (교육과정)	징수결정 후 학교 교육과정운영으로 7일 이상 체험학습 실시	-조정 신청일 다음 날 부터 7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9일전까지 조정서 제출시 성립
체험학습 (개인사유)	징수결정 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미 급식일수가 연속 7일 이상	-발생일 다음 날 부터 7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9일전까지 조정서 제출시 성립
천재지변	학교장이 출석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사유 발생으로 급식중단시	급식비중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비만 반환.
기타 사유	-위 사항외의 사유	-조정 신청일 다음 날 부터 10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3조 (학교급식비 반환 기준일)

구 분	주요내용
전 출	발생일 다음날부터 반환.
퇴학처분, 자퇴 등	발생일 다음날부터 반환.
결석(질병,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5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체험학습 (교육과정)	전액 반환.
체험학습 (개인사유)	변동 신청기간 해당 금액 반환.
기타 사유	변동 신청일 다음날부터 5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제4조 (학교급식비 반환 기준에 관한 사유)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1항 식단의 변경에 의거

2. 급식 공급업체 계약체결 “매달 1주일 전”

3. 구매량 조정가능 기일(7일 이전 요청시만 조정 가능한 품목 등)

4. 식재료 구매 품목 중 공산품 수정 불가능 일

(매주 금요일 오전 12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3조 (학교급식비 반환 기준에 관한 사유)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조 1항 식단의 변경”에 의거

2. 급식 공급업체 계약체결 “매달 1주일 전”

3. 구매량 수정가능 기간 (일정 기간이등)

4. 식재료 구매 품목 중 공산품 수정 불가능 일(매주 금요일 오전 12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계약급액의 조정)』조정범위: ±10%계약금액 조정

6. 발주량 수정으로 인한 업체 민원

제5조 (학교급식비 반환 절차)

1. 담임선생님은 학생이 학교급식 중단 시 급식 조정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행정실에서는 급식 조정서의 학교급식비 반환 요건과 반환 기준일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변경한다.

- 학교급식비 수납 전 :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징수결정 변경

- 학교급식비 수납 후 : 해당 금액만큼과 오납반환하여 징수결정 변경

4조 (학교급식비 반환 절차)

1. 담임은 학생의 학교급식 중단 요청시 급식 조정을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담당자는 급식조정서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2. 행정실은 급식조정서를 확인 후, 반환규정을 적용한다.

① 학교급식비 수납 전 :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징수결정 변경.

② 학교급식비 수납 후 : 해당 금액만큼 과오납금 반환하여 징수결정 변경.

[별표]교직원은 매월 시작 1주일 전 급식 여부를 파악, 해당 식(조,중,석식,토요일)에 희망 여부를 체크하고 이는 해당 월 학사일정 급식 일수에 따라 징수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행정실 담당자 협의)

구 분	반환 요건	반환 기준일
장기연수(시교육청)	5일 이상	변동 기간 해당 금액 전액 반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5일 이상

제5조 교직원 급식비 반환 규정  교직원은 매월 시작 1주일 전 급식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끼니(조·중·석식·토요일)에 희망 여부를 체크하여 학사일정 급식 일수에 따라 징수를 한다.(단, 아래 표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 분	반환 요건	반환 기준
장기연수 (시교육청)	5일 이상	-변동 기간 해당 금액 전액 반환. -5일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연속적인 사유시만 해당 -단 급식비 징수결의 전에 사 연락이 있어야 성립
병가	5일 이상
휴직	-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송원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에 관하여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