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송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송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에 따른 용역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학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 용역비, 주차 및 도로통행료, 숙박료, 중석식비,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학생 체험료, 기사와 가이드 봉사료 일체, 안전요원 인건비 일체, 야간용역료, 여행자 보험료,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5조【숙소·식사에 관한 사항】

①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 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숙소·식사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의 용역조건과 같으며, 이와 관한 변경은     "계약자”와 협의하되 동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6조【차량운행·안내에 관한 사항】

①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동일회사 소속 차량)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지입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⑤ “을”은 차량 운행 10일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7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일정에 의하여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제8조【수학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정 중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시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해야 하며 서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③ 수학여행일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알림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대체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여행일정의 관광을 충분히 못하거나 일몰 후에 관광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제9조【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책임인솔자와 협 의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도록 한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①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 시기를재조정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② 수학여행 기간 동안 강우 시 비옷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숙식비는 추후 정산한다.

제11조【안전사고대책 및 여행자 보험】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 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이 전액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교통 안전수칙 준수 및 차량의 철저한 정비, 기사의 안전운행 교육을 필한 기사를 배치하여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반드시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출발 5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여행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 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정액 지급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 안전공제회와 보장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계약업체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제12조【수학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수학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단, 차량비는 차량 1대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는다.)

② 수학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완료되면 여행경비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수학여행비 정산서를 증빙서류(간이영수증 제출불가)와 함께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다.

⑤ 특수(장애)학생에 대한 여행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견적하되, 여  행경비에 대한 장애인 등급별 할인 액 또는 단체 할인 액 중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하여 차후 정산시 반영하고 여행 기간 중 보호자로 지정된 학생 요금도 정산 시 반영한다.

⑥ 수학여행 경비 중 극빈(기초수급자)학생 여행경비 또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  액으로 견적하되, 여행경비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정산시 반영하여 청구한다.

⑦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⑧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구급약품 구비】

① “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청심환, 감기약, 파스, 기타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갖춘 비상약품함을 차량별로 구비하여 출발 전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특히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약품 구입 목록 및 사용내역을 정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또는 오염된 약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정산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 경비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수학여행 경비 총 정산서

2) 수학여행 경비 정산 세부내역서(인솔교사, 학생 세부내역별로 구분)

3) 계약업체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기타영수증

①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총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② 차량이나 숙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③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구입목록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용하지 않는 약은   학교에 반납한다.

④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6조【대금청구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한다.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7)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위기상황 및 긴급재난등의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은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계약 체결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 측에서 사전답사를 실시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 사전답사를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간 경비는 각각 부담한다.

③ 상기내용을 위배 시는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요소의 금액을 실비 배상한다.

④ 그 외 변동사항 발생 시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