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Q.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수준에 비해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A.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A.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A.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하겠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입니다. 인권교육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간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문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과잉 체벌을 하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요?

A.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이 문제 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인권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 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당당하고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일 것입니다.

Q.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인권을 침해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A.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침해 된다’고 할 때의 교권은 교사의 권리라기보다는 권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도 불응,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무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최소한의 권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댄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Q.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A.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인권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역시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Q.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A. 수업시간에 교사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대다수 교사들이 차이도 크고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수 학생을 동시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개개인의 책임만 증가시키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역시 수업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돌봄의 교육과 적절한 법치를 지향합니다. 또한 교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인권적인 생활교육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Q.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A.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제정 등 학교 단위의 자율권은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규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