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해설(안)

전문(前文)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자치법규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 노력에 객관적 지침을 제시하고, 존중과 배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바탕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생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등의 법률,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만약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전문’을 구성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및 학생인권 보장의 당위와 법률적 근거를 밝히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 보장에 있어 학생들도 예외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아동 인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193개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비준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협약은 조례의 주요 근거가 되는 협약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총칙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제1조 ‘목적’), 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제2조 ‘정의’), 그리고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교육감, 학교 및 교직원, 학생 스스로에게도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제3조 ‘책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ㆍ중등 교육법」제19조에 따른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ㆍ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말하며, ‘직원’은 교원이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을 의미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도 ‘교직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그리고 학생들 자신입니다. 특히 학생 인권은 공동체 규범을 준수하고 교사나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 학생인권증진계획 등

학생의 인권은 조례의 제정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인권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학생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인권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학교 평가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교육관계 법령에서는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증진계획’에 학교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학생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보장 실태를 실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등)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청,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지원하여 학생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학교 급에 맞게 제작ㆍ배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한 홍보용 자료(PPT, 동영상 등) 및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장 학생의 인권

제3장(학생의 인권)에서는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은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학생 인권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주체들에게 금지 및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 인권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모두 망라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학생의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한 제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9조 제2항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감은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학교에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칙과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습을 할 권리와 학습 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 희망원’과 ‘학부모 동의서’ 등을 통한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정 편성 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행사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활동을 제외한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됩니다. 여기에서 체벌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체벌을 행위의 표면적 방식을 기준으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로 나누는 것은 인권적이지 않은 구분입니다. 조례가 금지하는 체벌의 범주는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을 행하는 행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 동작을 강요하여 고통을 가하는 기합 형태의 행위’,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등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즉시에 제재(분리)하는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바른 자세 요구하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나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등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교육 방법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배부한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의 활동이라 함은 청소, 교육과정에 편성된 각종 활동과 징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경정화,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ㆍ운용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교 재산 보호 및 학생ㆍ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사생활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유포당하지 않을 권리, 사적 비밀의 공개로 인해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교우관계, 성적 및 징계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의 이름표를 고정식으로 부착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적용해서는 아니 되고,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이는 「헌법」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제2항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 교제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과 제7항은 학생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개된 정보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수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 청구

•학교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청구	➡	담 임	➡	담당자	➡	정보 공개

•학교는 학생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라도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 및 삭제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제5항은 학생은 흉기, 인화물질 등 학생과 교직원, 학교의 안전 등을 해치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그것을 사용한 위해의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교직원은 학교 규칙에 의거해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교직원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품 검사 시 유의 사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또는 주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하게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며, 학생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신속하게 합니다.

•소지품 검사 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이 같은 교사가 검사해야 합니다.

•소지품 검사 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검사가 끝나면 소지품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정돈하여 두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pmp,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 통신 및 호신, 여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지 자체의 금지 등 엄격한 규제 방식을 넘어서 학생들이 전자기기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의 정도는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한 방식을 안내하자면, 압수보관 조치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혹은 교육프로그램) 동안만 가능하며 적절한 교육적 지도 후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한 벌칙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적 지도나 징계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일괄적인 수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학교의 규칙을 통해 일정한 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규칙을 통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수업시간,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장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단위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3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헌법」 제19조는 ‘어떤 개인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의미는 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이 종교 과목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고, 종교 과목 수업이나 종교 교육에 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14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은 제1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는 두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의 제한으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길거나 머리모양이 제각각이면 학습분위기가 나빠지고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두발규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박약하고, 그동안 소모적인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의 소지였다는 점에서 자유화를 조례는 규정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실질적인 상담과 열정적인 생활교육이 대체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탈선과 문제행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교복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을 통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교복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항의 취지는 학교의 상징물, 또는 전통의 일환으로서 ‘교복’이라는 단체복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착용을 원하고 있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학교구성원들이 뜻이 모아진다면 교복의 착용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복에 대해서 통제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학생의 안전, 건강 및 위생 교육, 건전한 소비생활, 집단생활의 예절 등을 안내하는 교육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교복이 통제적 장치나 학생다움을 규정하는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 본인 및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조례는 학생의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다만,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이나 모임의 결성,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 등은 학교의 교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치활동의 권리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회장 피선거권을 성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학생 자치 기구의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학생 자치 기구는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 선임, 각종 회의 소집 및 학생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고,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 참여 보장은 학생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례는 학생이 학생회 등 자치기구를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칙은 교육 공동체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는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는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장치(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사용,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함 설치, 설문조사,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정례적인 학생대표와의 만남,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조례 제29조에 의한 ‘학생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 의식 또한 길러질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권리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16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조례는 학생 징계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고, 학생 징계가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한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 구성, 소명 기회,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은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양식을 마련하여 친권자인 보호자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발송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심의기구’는 조례에 근거해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별도의 기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 및 선도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구성한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징계위원회가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되지 않는 인적 구조를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현재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징계사실의 공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징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학년과 성만 공개하는 경우도 대상자가 특정되어 노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만한 학생의 징계 사실을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및 공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교육적인 예방 효과로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은, 대상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처벌과 징계의 내용만을 알리는 것입니다. 가령 ‘모년 모월 모일 어떠어떠한 학칙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관련 학생을 학칙 제00조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하였음을 공지한다’는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징계 이후 학생의 심리적 위축, 학습 결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징계는 학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다수의 학생을 보호함은 물론 해당 학생에게 교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징계 대상 학생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7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 학교부적응,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는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조례는 「헌법」 제31조와 제34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여 그러한 권리가 일반 학생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 내 빈곤학생,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경제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부각시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과 같은 지원,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구체적 제도 수립 및 정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 보호자의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서는 학생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8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는 인성교육과 올바른 학생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실,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주관의 축제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학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애초 학생들의 휴식권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다시 학생의 인권으로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원칙에 관한 강조 정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안전권’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학생간 폭력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폭력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방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학교는 일차적, 응급적인 치료가 가능한 요건인 보건실과 보건교사,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에 여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실제 생리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교실 수업은 물론 체육 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에 있어서 선천적 질환이나 지병 및 학교 수업 현장(체육수업,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미리 교사에게 알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

- 2006년 1월 교육부는 생리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생리로 인한 결석은 월1회에 한하고,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성적 산정 기준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80%~100%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중학교 100%, 고등학교 80%로 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금지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며 인권 실현의 기본 조건입니다. 조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 있어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소수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 등 구체화하지 못한 많은 차별 영역을 시정해 가고, 그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준거 규정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성(性)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성적(成績)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회 임원 선출 시 성적으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기준을 성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ㆍ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결정- 차별시정위원회, 2008.8.25 〉

3) 우열반 편성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다.

ㆍ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우수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국가인원위원회법 제44조 제① 제2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결정 - 전원위원회, 2008. 5. 19 〉

제21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에 있어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제20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적극적 평등화 조치를 원칙으로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참여를 보장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빈곤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22조(청원할 권리) ①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청원을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청원권’은 「헌법」에 의해 일찍이 보장되어 왔지만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원권을 행사했을 때 학교는 직간접적으로 그 비밀을 추궁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문서 등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인권교육센터’에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제4장 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증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를 비롯한 각종 학생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권고하는 권한을 가지는 민관협력의 전문위원회로서 위상을 가집니다.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심의

2.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권고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4.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5.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교원 대표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학생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학생의회

조례는 ‘학생의회’를 통해 학생들을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학생인권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생의회’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자치능력을 신장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능할 것입니다.

제29조(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 중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안서’로 작성되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교육감, 교육장 및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학생의회의원들과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제30조(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의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각 학교 급에 따라 구성하며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본청,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② 당연직 학생의회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각 급 학교 학생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학생의원 수의 20퍼센트 이내의 인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학생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생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생의원의 임무) ① 학생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원은 학생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의원은 소속 학교의 대표로서 학생의회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적 의견과 더불어 소속 학교 학생들의 집단적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32조(학생의원의 임기 및 자격 상실)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회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학생의원이 학생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학생의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학생의회가 의결한 경우

제33조(학생의회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는 학생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에 따른 센터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부서는 학생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생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교육 및 연수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의 활성화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인권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정보, 인권보장체계, 인권의 역사, 주요 인물과 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배우는가’는 ‘어떻게 배우는가’의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이야말로 인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숨겨진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인권을 무시한다면 위선에 대한 반감과 체념만 키울 뿐입니다. 제6장에서는 인권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학교의 인권교육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34조(인권교육 지원) 교육감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은 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 홍보,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학생․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생인권 존중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35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는 인권 일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인권(소수자 인권 포함)의 구체적인 상황(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은 형식적이고 성과주의적인 활동이 아닌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권 학습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인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36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자 교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보호자란 일반적으로 부모를 포함해 친권자, 후견인 등 학생들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유해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계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 교육은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 교육은 새로운 행사를 시행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총회,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하면서 기존 행사와 융합된 교육을 권장합니다.

제7장 민주인권교육센터

조례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민주․인권․평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조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38조(민주인권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시행 및 지원

2. 민주·인권·평화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4. 학생의회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며, 제2항 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로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인권위원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교육 및 법률 전문가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①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ㆍ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제 신청을 받은 센터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 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학생인권 침해를 야기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특성에 적절하다는 고려에 따라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재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에 그에 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41조(학생인권 침해의 조사) ① 센터는 제38조제2항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2항의 구제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보칙에서는 학교의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42조(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의 학칙 또는 기타 규정으로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하여 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있어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공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3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