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찬반.

1-6반20번윤성현

입론: 먼저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극범죄에는 군사반란의수괴,지휘관의불법전투개시,지휘관의 불법전투계속,상관살해 등이 사형에 헤당되는 범죄입니다

찬성측의견:인간존엄성설 - 사형제 폐지의 근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판결은 인간이 내리는 것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때문에, 법관의 판결을 맹신하여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형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진범이 잡히는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두번째로 형벌이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의 목적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것과 같이 단순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보형주의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범죄자들은 교화, 사회화 시키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야합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화의 가능성까지 배제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형벌이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발생률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전과 이후에 범죄발생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로 돌아서는 이유이며 굳이 오판을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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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의견

질서유지 한국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증진이 그것이다. 사형제는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살인은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징역제로 바꾼다고 하면, [살인해도 감옥에서 몇 년 만 썩으면 된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지만, 살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청부업자] 가 활개 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죽여도 감방에서 몇 년 썩으면 그만인데 살인이 대수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거에서 판결할 때까지 내내 실실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출소 후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둘쩨 세금절약 만약 예를 들어, 살인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모두 종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자. 25세부터 복역하기 시작하여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55년 동안, 그 살인범이 소모할 물, 식량. 그것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수천 명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인 세금 낭비이다. 사형시키면. 담배 한대[약 100원] 밖에 손해볼 것이 없다. 사회 부적응자를 위해 우리들이 힘겹게 벌어서 낸 세금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

셋쩨 범죄자의 측면에서 인권얘기로서 위에서처럼 25살 때부터 80세까지 복역[종신형] 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나 같으면 55년간 아주 지루에서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평생 감방에서 썩는 것보다 잠깐의 고통으로 사형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존페에 대한 의견

저는 사형제도 페지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즉 존치론에 동의 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최종적으로 없애는 형벌인 만큼 잘못 집행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국가또는 작게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유지하기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규율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사형은 최악,극악의 범죄에 최종적으로 응분의 벌을 내리는 것으로 만일 사형이 없어진다면, 극악범죄를 생각하는 자들은 더욱 거리낌이 없이 범죄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면, 비록 극악 범죄자를 잡게 되었다 하여도 ,무기징역 이라는 형벌로써는 피해자의 분노는 희석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극히 드물게 범죄자를 용서하는 피해자가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국가전복을 꾀하는 자를 놔뒀다고 생각해보자, 무기수로 복역중인 범죄자는 같은목적을 갖은 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줄 존재가 될 수도 있으며, 장래에 국가전복을 다시 꾀하려는 위험분자를 품고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은 형의 공평함을 생각해볼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