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스피치 찬반 자료조사

쟁점: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야한다.

0. 쟁점 제시:

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

이곳에 버려진 아이는 2~3일간 응급처치,보호를 받고 유기아동신고, 유전자검사, 관할구청 확인 및 건강진단등을 거쳐 아동복지센터에 보내지고 추후 입양, 시설입소, 가정위탁 됩니다.

베이비 박스로 아이가 들어오면 베이비 박스 관리 팀이 달려나가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 정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 건강검진, DNA채취, 기본적인 조사 후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내고, 후 보육원으로 옮겨짐.

1. 찬성측자료

베이비박스란,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목사가 베이비 박스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베이비박스는 공식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그러나 저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 근거를 두가지 들겠습니다.

첫째,아이의 생명권 보장입니다.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 아기를 입양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이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영아 유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실에서 베이비박스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둘째,한국사회에서 미혼모가 되기를 꺼리는 산모에 대한 권리 보장입니다.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다,시설이 있다한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영아 유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추운 겨울 날씨에 연약한 아기들이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영아유기의 양성화효과¹도 있습니다.영아유기의 양성화를 통해 정부, 민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해 영아유기에 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물론 영아 유기가 없어지고 베이비박스가 없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베이비박스는 합법화해야합니다.

2. 반대측자료 (반론 포함)

첫째,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선 안 된다.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

→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있건 없건 근본적으로 영아 유기에 대한 인식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아 유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취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물 현상이 겉으로 드러남. 또는 사물 현상을 드러나게 함.

둘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전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혼모, 미혼부로부터 출생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 결국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이만 입양시킬 수 있다는 현행 입양특례법 때문에 신생아들이 입양되지도 못하고 있음.

→ 한해 200~300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로 들어와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실정. 이를 없앤다면 이들은 방치될 지도 모름

→ 한국은 뿌리를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익명출산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베이비박스가필요한 상황.

→ 교회에서 미혼모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버리고 간 미혼모 중 20%는 형편이 나아지고 다시 찾으러 오기도 함.

셋째, 일시적 해결책으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미혼모들을 감춰줄 수단(베이비박스)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 베이비 박스는 그저 최후의 대책일 뿐.

→ 베이비박스는 언젠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필요할 지도 모름.

-사전 지식

입양특례법이란?

쉽게말해,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우리나라 입양제도

①일반입양 ②친양자입양 ③기관입양 세 가지로 분류

(③기관입양의 경우,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입양임.)

사례

[2013년 2월, 40대 미혼모여성이 대형마트 영아 휴게실에 태어난 지 5일 된 자신의 딸을 쪽지와 함께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 입양을 시도했으나 입양특례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부담을 느껴 결국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목사가 베이비 박스를 운영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서도 '국내 두 번째 베이비 박스' 가 운영되고 있다.

이종락 목사는 교회 앞 대문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 설치했다고 한다.

담장 벽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아기를 두고 가면 벨이 울리며 이 목사가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간다.

하지만 이 베이비박스는 찬반논란에 휩싸여 있다.

길바닥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죽을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을 살린다는 입장과,

결국 아기를 죄책감 없이 버리는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근거자료>

영아 유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입양 아동은 오히려 12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입양 아동 현황(자료=보건복지부,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