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제를 둘러싼 쟁점

송원고등학교

1610노유석

군 가산점제의 내용과 논의의 쟁점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는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 복무 경력자가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군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자체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군 미필자에 대한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찬성론

첫째, 군 가산점제의 폐지는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 입대 전 준비와 제대 후 적응까지 합치면 3년 정도를 청년들이 희생하는데, 이러한 헌신을 모른 체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평등한 처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 국방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군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이리저리 군 입대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입대자나 전역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군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지 않으면 국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목도한 바 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반론

첫째는, 흥미롭게도 찬성론과 똑같이 ‘평등’이 반대의 논거가 된다. 찬성론의 ‘평등’이 제대자와 미필자 사이의 평등이라 한다면, 반대론의 ‘평등’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남자에 한해 의무병제를 택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여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취업에 대한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는 아직도 남녀평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서 군필 남자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게 되면 남녀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70% 가량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 중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문구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는, 수단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매년 제대하는 군인이 대략 25만 명 정도인데, 사실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가산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수백~수천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영리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선발에 대하여는 실제 내용적으로 제대군인을 우대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가산점제가 제대군인을 제대로 예우하는 장치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군 가산점제 전향적 검토필요

생각건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

에 와 있다.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기피가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고, 국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그것이 유일한 제도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월급, 군내의

생활환경, 교육훈련, 연금 등 얼마든지 지원제도가 합헌의 틀 안에서 확장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재정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산점 제도인데, 이를 합헌적으로 재조정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평등을 해치지 않는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미필자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며, 정부나 기업이 뿌리를 두고 있는 실적주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서 가산점의 비율과 가산 합격자의 비율이 적합한지는

기존의 행정고시나 민간기업 합격자들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렵지

않게 도출해볼 수 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비율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놓고 모의 적용을 해보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등권에 대한 시비를 비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과거 양성평등

선발제도 도입 때 그랬던 것처럼 미필자들의 당락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정원을 선발한 후 가산점 부여 대상자들에게 일정비율의 가산점을 주고, 합격점수 안에 들어오는 수혜자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애초의 선발정원을 일정 수준 줄이고 추가선발을 하면 무난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군대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서 2년 내지 3년을 희생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예우해 주어여 한다.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평등에 부합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