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1607김용훈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부면적인 기능, 즉 악성댓글이나 인신공격 등을 해소함으로서 사이버세계에서 인간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적인 글쓰기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제시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찬성의견1

1. 질서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조심성' 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악플. 악성 게시글 등이 없는 예의 바르고, 질서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2. 운영을 하는데 있어, 고객 관리가 쉬워진다.

가명의 인물이 아닌, 실존의 인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에서는 고객을 관리하는데 있어 편하다.

3. 신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인터넷. 가상의 속이 아닌, 현실속의 사람을 대하게 되므로 해를 입게 될 경우 보장이 쉬워지며,거짓으로 사기를 범할 경우 엄벌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인터넷 문화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4. 필요한 시에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경우에는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기,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로인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시에 연락을 쉽게 취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반대의견1

1.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빨리 진보되는 현대 시대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와 바이러스가 유포되어 있다.이러한 많은 정보를 잘못 이용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2. 자신의 개성이 무시되기 쉽다.

인터넷 실명제는 가상의 이름. 아이디. 닉네임 등을 사용할 수가 없게된다.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언급한 바와같이 꾸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하게 될 시에 이러한 가상의 닉네임을 정할 수가 없으므로,자신이 행하고 싶어하는. 보이고 싶어하는 개성이 무시되기 쉽다.

3. 현실적 실행 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

수 십 개의 언론사들은 수 백 수 천 만 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실명인증을 하거나,한 번 글을 올린 게시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작권 사항에서 관리는 쉽지않을 것이고,이러한 문제 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못할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 될 위험이 있다.

게시판 관리를 잘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는데, 네이버 같은 대형 게시판은 관리를 하더라도 한번에 몇페이지씩 올라오기 때문에 일명"사각지대"의 게시물은 관리를 하지 못한다. 물론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ID와 이름 IP등이 함께 공유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정보들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게시글을 올린사람의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이를 악용해 범죄행위로 이용될 수 도 있다

꼭 100% 실명제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 및 전기,전자,정보통신법에는 실명제 대신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제는 밀려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법에 등재되었단 말이죠. 이미 많은 게시판에서 적용중이고 이미 사용중입니다. 네이버 등의 대형게시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이용하고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또한 개방적 게시판에 글쓰기를 시도할 시에 해당 ID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실제 게시판의 글쓰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다. 최초 1번만 확인하면 다음부터 확인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름등의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ID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감소한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겨 수사를 할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고 문제의 ID의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처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