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전면중단조치에 관하여

1632한 의현

개성공단폐쇄는 지난 2월10일 폐쇄가 전면 발표되어 그 다음날인 11일 폐쇄되었다. 북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대북조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단 가동이 중지됨에 중지됨에 따라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찬성

◦ 북한의 거듭된 안보 위협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불가피한 수단이다.

◦ 우리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국제 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낼 수 있다.

◦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의 국방력 강화에 사용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강경책을 펼치며 개성공단을 유지시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일이다.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 관계의 심각한 약화 가능성도 있지만 전의 온건책을 실시했을 떄도 북한과의 사이는 달라진것이 업었다.그러므로 원인이 무엇이든 효과가없는 정책을 계속 실시할 바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또 북한이 개서곤다의 수익을 국민의 복지가 아닌 군부대나 독재정권유지에 썻을가능성도 있다.물론 개성공단을 폐쇄해서 본 손해도 있지만 퍼주는 식의 햇볕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것보단 강경책이 낫다고 본다.

반대

◦ 개성곤단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의미도 있다.

◦ 12년간 남북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이고 군사요충지를 철수하고 세웠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 개성공단 폐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 중-미 갈등 유발과 일본 자위대 재무장등의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돈줄을 묶어버리겠다는 생각이 크다.하지만 이는 1,200억원 정도로 북한의 달러벌이의 1%정도에 불과하다.게다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4000명 중국으로 빼버리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서 벌었던 돈을 1,2년이면 중국에서 뽑을수도 있다.그리고 지난 몇십년간의 모든 교류를 끊고 개성공단 하나 남아있던 최후의 카드를 사용한것에 비해 실질적인 이득과 국제사회의 파장 그리고중국의 움직임등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가된다.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여론이 갈리며 북한은 군사적,물질적 이득을 챙긴것도 있다.그리고 개성공단이 생기기전, 그곳은 군사지역이었는데 서울을 타격사정권에 둔 62포병여단이 주둔하며 한국에 큰 위협이 되었지만 개성공단으로 인해 물러나면서 타격권에 벗어났지만 폐쇄되면서,다시 개성일대가 군사기지화될수있다.또한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입주를 선택한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