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3분 스피치

1435 김민주

안녕하세요 저는 35번 김민주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쟁점으로 계속해서 떠올랐었고 최근까지도 이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거의 세계 최고에 가깝지만 정부 당국의 통제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매우 떨어집니다. 인터넷 접근 통제란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인터넷 정보 사업자의 활동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되는 쟁점입니다. 언론자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미온적이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에 대한 쟁점의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를 찬성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내와 국제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살사이트 혹은 성범죄의 창구 등으로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보고에 따르면 IS 등도 인터넷을 이용해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밖의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는 다국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제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시장이 매 해 커지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에 따라 운영돼야 하며 다국적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등을 규율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조작을 통한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규칙에 입각한 투명한 관리만이 인터넷시장의 레몬마켓 화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측면에서 정보가 양질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실여부가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떠다닙니다. 특정정보가 기업, 개인, 타조직의 이익에 따라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확증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표준화시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를 찬성합니다. 반대 측에서 말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나 국민의 정치참여 억제 등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 자유의 억압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가 갖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를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