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무상급식입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입장은,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다, 부분적 무상급식은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된다, 예산을 엉뚱한데 쓰지 말고 차라리 무상교육에 쓰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은, ‘전면 무상급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고 있다, 부자에게 굳이 무상으로 급식을 줄 필요는 없다, 과잉복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전액삭감, 과학실험실현대화전액삭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부분삭감 등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대신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여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부자에게 까지 굳이 무상으로 급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잘사는 사람까지 도와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상급식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들을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가 이 같은 나라들과 같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이상의 조세 부담이 추가 되어져야 합니다. 1인당 12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는 다면, 방법은 국가가 빚을 내어 그 돈을 충당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하는 돈입니다. 세금을 더 내면서, 빚은 지면서 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무상급식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 하는 것으로, 차상위, 차차상위, 기초수급자 계층 같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사용 되었던 예산을 경상남도가 학부모에게 연간 50만원의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처럼 이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