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하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잊혀질권리, 입법화 해야하는가?입니다. 최근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째,우리나라는 굳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초상권·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차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면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권리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범죄행위 보도나 행적 보도는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에 해당하는 만큼 당사자가 '잊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세탁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실언, 문제될 만한 행동 등을 덮으려는 정치인들이 '잊혀질 권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약 40%가 1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면 과거 범죄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이 검색결과에서 삭제되거나 가려질 수 있고, 이는 각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왜곡, 은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들이 잊혀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잊혀져야 하는 내용이 프라이버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이 싫어하는 과거를 타인의로부터 삭제하기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