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외국인의 한국 토지 소유

1314 서하얀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한라산이나 돌하르방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런데,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이 최근에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인들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국토 교통부의 2014년 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국토는 전체의 약 0.2%라고 한다. 0.2%라고 하면 미미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돈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 사회의 초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한국 토지 소유의 찬반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이유의 첫째로는, 토지를 매매하는 외국인들은 실제 거주보다는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 매매를 한 이유를 통계 내봤을 때, 노후 활용 및 투자가 55.3%였고, 공장용지용이 34.1%인 것에 비해, 거주용은 10%를 약간 넘은 정도였다. 이 말은,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내국인들은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에게 세를 내거나, 큰 돈을 들이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면적이 좁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세계 109위 정도의 좁은 편인데, 과연 안 그래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한테 토지를 매매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지에 의문이 간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면적은 세계 3위의 거대한 토지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한테는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장기임대식으로 처리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외국인이 소유한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제사법이라는 법으로 얼마나 무거운 형을 줄지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등록외국인들인데, 그들은 정확한 국적도 알 수가 없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고, 성명 영어철자를 바꿔서 한국에 재입국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검거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한국 내에서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2003년에 비해 130%가 증가했는데, 처벌한 사례는 그의 78%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는 초기 상태에 위치한다. 그래서 현재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고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초기에 법 제정을 엄격하고 확실하게 함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외국인의 한국 토지 소유에 대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