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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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09호

TEL :  380-4277,  380-4158, 4278, 4279

FAX : 380-4163

Ⅰ	학교안전사고 신고 철차 및 공제급여 청구·지급

○ 사고통지 절차(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

- 사고발생 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내부결재 된 사고 발생 신고서를 스캔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 아이디 찾기에서 교명 입력하여 조회, 비밀번호(초기 1234로 설정되어 있음) 입력 후 로그인 →  학교안전사고통지 → 사고등록(내부결재 사고신고서 문서 파일 첨부) → 통보

○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학교안전법 제41조)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 → 인쇄 (학교장 직인 및 학부모 도장 날인)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

청구액 50만원 이하	청구액 50만원 이상
•공제급여청구서(직인) •외래/퇴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원본 •처방전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공제급여청구서(학부모 날인, 직인) •외래/퇴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원본 •처방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은행통장 사본

※ MRI, 보조기구 구입 등은 주치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료항목별로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비급여 확인시 세부내역서 / 의료기상사 구입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제출)

○ 공제급여의 지급 결정(학교안전법 제41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하며, 조사가 필요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 14일 연장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 기간 내에 인정되며,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습니다.(학교안전법 36조 ~ 40조의2)

Ⅱ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구분

인정범위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안경

-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되 1회에 한함

물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테이핑 지급하지 않음

-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스포츠센터 등에      서 행한 물리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한방치료

◦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처치료 등 지급하지 않음

검사료

- 체열검사 ,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 지급하지 않음

재료

- 방수캐스트,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 창상피복제등등 지급하지 않음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 영양제, 성장호르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등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치아보철

◦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캐스트코아	포스트	레진
400,000원(2회 한도)	134,000원	124,000원	120,000원

◦ 임플란트

-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의 치아보철

-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도재전장관 치아보철에 준하여 인정

※자세한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시행령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